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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3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오늘은 2023 -2024년 사회복지시설 시설 평가 실시에 대해서 안내할게. 2023년 평가대상 시설 유형은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등이야.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이구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로,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어.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행하는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해.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는 사진으로 띄워줄게.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 2023. 5. 22.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안녕, 오늘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소식이야. 보도시점은 2023년 5월 18일이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적을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의무(노인장기요양보험.. 2023. 5. 21.
부모님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안녕! 아마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면, 아마 처음 겪어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거야 . 이런 상황일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 해 보자. 병원에서 계속 계셔야 할지. 집에서 모셔야 할지 여러가지를 따져보면서 생각해봐야 하니 몇가지 가이드를 생각 해 봤어. 하나씩 살펴볼게. 첫 번째 고려사항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 찾기야. 우리나라와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이나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집에서, 시설에서 둘 중 하나일거야. 우선 가족이나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해. 물론 직접 가족이 가족을 .. 2023. 5. 21.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처분 4가지 요건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안내할게. 정리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기준이야. 우선 행정처분의 요건 먼저 알아보자 행정처분 요건 첫 번째! 시설이 설치기준이 미달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거짓으로 신고된 때에는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겠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두 번째.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기타 불법 행위가 발견될 때! 회계 이거 조심해야돼 모두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지? 자주 있는 행정 처분의 요건 세 번째!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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